안보리 천안함 논의 얼마나 걸릴까

안보리 천안함 논의 얼마나 걸릴까

입력 2010-06-05 00:00
수정 2010-06-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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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지, 아니면 난항을 겪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4일 “중국과 러시아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오리라는 것은 과거의 예로 볼 때 상식적인 것”이라면서 “이들을 설득하면서 북측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이 우리측의 모략극이라고 몰아 붙이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국제합동조사단의 ‘북측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논의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6일이었고, 또 지난해 4월 로켓 발사 때는 5일(뉴욕시간) 발사 이후 6일부터 12일까지 협상을 벌인 뒤 13일 공식 성명 발표까지 8일이 걸렸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도출에는 16일이 소요됐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논의 초기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와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한목소리를 냈지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 중.러는 북한을 극도로 몰아세울 경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한.미.일과 중.러간에 결의안의 표현을 완화하고 수정하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뤄져 결의가 채택될 수 있었다.

이번 사안의 경우는 북핵 실험 때와는 또 다른 양상이다.

중.러는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라는 팩트(사실) 자체에 대해 한.미.일과 시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논의 때보다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러가 안보리 논의 초기 과정에서 사실 관계부터 따지고 들 경우 논의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이번 달 안에 논의가 끝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중.러를 상대로한 다각적인 설득작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예상외로 조속한 결론 도출이 이뤄질 수도 있다.

최근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천영우 차관이 뉴욕에서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와 면담을 갖는 등 다각적인 대(對) 러시아 설득작업을 벌인 것은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중국을 압박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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