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탄핵 계획 없다” 말 바꾼 민주… 한동훈 “하루 한 명씩 탄핵 남발”

“檢총장 탄핵 계획 없다” 말 바꾼 민주… 한동훈 “하루 한 명씩 탄핵 남발”

황인주 기자
입력 2023-11-15 02:08
수정 2023-11-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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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원석 해임 촉구했다 ‘신중’
일각 “맘에 안 든다고 다 탄핵 안 돼”
韓 “위헌정당심판 청구 어떻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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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홍익표(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이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총장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논의 계획이 없다”고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불만과 총선 앞 ‘탄핵 남발 역풍’ 우려가 뒤섞여 ‘신중 모드’를 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길 바란다”며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회의 직후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총장 탄핵소추 검토 계획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 계획이 없다”고 정정했다.

검사 범죄 대응 TF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위법행위가 있고 그 정도가 중해야 탄핵이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탄핵할 순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포기로 당일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탄핵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두 검사를 포함해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등의 탄핵소추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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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ICC) 공동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ICC) 공동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23-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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