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가결에 여야 극한 대치

민주당 찬성 168·반대 1·기권 1
野 “국회법 따른 적법한 절차”
與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 낼 것”
尹 “朴장관 유능”… 거부권 시사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정의당의 불참 속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해임건의안이 가결돼도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6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100명) 발의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례로,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권’ 형태가 된 1987년 개헌 이후 네 번째다. 직전 통과 사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재수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도 당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번 순방외교가 실패이며 부족했다고 문제를 지적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결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뭔가 흠을 잡아 확대·확장하는 게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며 “내일 오전 중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낼 작정”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은 법과 관례를 모두 더럽히는 것”이라며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 의사를 거듭 피력했고, 국민의힘은 저지에 총력을 쏟았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어도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후 낸 입장문에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