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 검증 이틀째 설전

金 “이석기 일당 당 주도 못해”
이채익 “전부 어용 교수·NGO”
참고인 “말씀 조심하세요” 불쾌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이념 정체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소수의견을 낸 배경에 대해 “이석기 일당이 당을 주도하는 것까지 미치지 못했다”면서 “당을 주도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든지,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좌지우지한다든지, 당의 의사결정기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기 일당 100여명 정도가 소규모 집단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정도면 정당 전체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주적’ 규정 여부를 놓고도 야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는 물음에 김 후보자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가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그냥 주적이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군 법무관 시절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몰고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운전기사 배용주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다가가 손을 잡고 사과했다. 배씨는 “후보자로부터 사과의 말을 들었느냐”라는 질문에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넘어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이채익 의원과 참고인들 사이에 설전이 오가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 의원은 “(여당이) 그토록 5·18 정신을 얘기하면서 5·18 정신과 정면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 대한민국 TV와 신문을 다 봐라.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나. 전부 다 대한민국의 어용 교수, 어용 NGO(비정부기구)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말씀 조심하세요. 증언을 하려고 왔는데 어용이라니”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