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인도적 지원 단체의 방북 신청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유로 거부한 일에 대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위와 같이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은 강 후보자에게 “최근 북한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을 거절했고,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요구도 다 거절했는데, 사실상 망신을 당했는데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화를 제의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제의(인도주의적 지원)를 북한이 거부한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란에 대한 유엔 차원의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가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대폭 늘어난 점을 언급했다.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 협상안은 이란이 더 이상 농축 우라늄을 축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향후 10년 동안 신형 원심 분리기를 포함해 농축 연구와 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대 쟁점으로 꼽힌 이란 핵 활동과 핵 시설 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의심 시설을 조사할 수 있지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강 후보자는 “당시 이란에 대한 유엔의 인도적 지원 및 자원 제공은 이란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돕기 위한 각국의 기여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의 지원 과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가 있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유엔 입장에서는,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정치적 고려 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특히 동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고통을 받는데 있어서 유엔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기 어렵다면 유엔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인사청문회에 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앞서 서 의원은 강 후보자에게 “최근 북한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을 거절했고,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요구도 다 거절했는데, 사실상 망신을 당했는데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화를 제의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제의(인도주의적 지원)를 북한이 거부한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란에 대한 유엔 차원의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가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대폭 늘어난 점을 언급했다.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 협상안은 이란이 더 이상 농축 우라늄을 축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향후 10년 동안 신형 원심 분리기를 포함해 농축 연구와 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대 쟁점으로 꼽힌 이란 핵 활동과 핵 시설 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의심 시설을 조사할 수 있지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강 후보자는 “당시 이란에 대한 유엔의 인도적 지원 및 자원 제공은 이란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돕기 위한 각국의 기여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의 지원 과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가 있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유엔 입장에서는,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정치적 고려 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특히 동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고통을 받는데 있어서 유엔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기 어렵다면 유엔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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