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작심 비판“직권상정은 초법적 발상”

경제 법안 직권상정 압박을 받아 온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를 향해 “아주 저속하다”, “초법적 발상” 등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경제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 85조를 언급하며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기에 내가 그렇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금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내가 부탁했다”면서 “내가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그런 무리한 초법적 발상은 할 수 있지만 의장 입장에서 그런 초법적 발상을 행하면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그 혼란이 오히려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정 의장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오는 31일이 지나면 (직권상정 요건인)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제)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연말연시쯤 내가 (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제 7시간 회의 결과 소위 균형 의석을 통한 연동형 제도는 도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제시한 것 중 선거권자 나이를 18세로 한 살 낮추는 문제는 (여당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여당이 그렇게 (수용)하면서 야당이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까지 6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다 보면 타협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은 전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주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도 않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