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격 합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1일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밤 국회에서 심야 회동을 갖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묶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일괄 타결했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지원법,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특별법 등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상 여당 요구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이상 야당 요구 법안) 등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서는 이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이날 오후 한때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연계 처리’를 압박하는 새누리당과 ‘별개 처리’를 요구하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협상이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 4대 법안에 대한 연계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과 노동 관련 법안을 (예산안과)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법안·예산 무(無)연계 약속이 깨졌다”고 강력 반발하며 법안 심사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어제 김 대표가 ‘법안·예산은 별개이고 신의를 가지고 계속 (심사를) 진행한다’고 했다”면서 “신의를 저버리는 태도를 강력히 성토하고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예산·법안을 분리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당정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정부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예산안과 법안 연계는 전통적인 야당의 협상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여당이 꺼내들었다. 예산안만 우선 처리할 경우 박 대통령이 절실히 호소한 노동개혁 법안 등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우려에서 여당이 ‘연계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