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예산 어떻게

국회가 지난 2일 확정한 2015년 국방예산은 당초 정부안(37조 5600억원)에 비해 1040억원 줄어든 37조 456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올해 예산 35조 7056억원에 비해 4.9% 늘어난 액수로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장병의 복지·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4.9% 늘어난 26조 4420억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8% 증가한 11조 14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전력운영비는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478억원 늘었다. 국회의 심의·조정 결과 해체·이전 예정부대 가운데 협소하거나 노후도가 심한 208개 부대 생활관의 채광, 환기, 위생 시설을 개선하는데 23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방부는 이 밖에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육군의 전방 2개 사단과 해병대 1개 사단 등을 대상으로 부대 관리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병사들이 부담했던 시설관리, 청소, 제초작업 등을 민간이 맡아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군은 내년에 효과를 검증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신용 공용휴대전화 1만 1360대를 지급하기로 하고 12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중대별 행정반에는 수신용 전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은밀한 장소에서 개인통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반면 방산비리로 홍역을 치른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비는 결과적으로 정부안 대비 1518억원이 줄었다. KF16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630억원 줄어든 685억 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정부안 대비 600억원 줄어든 5877억 4000만원이다. 이 밖에 K56 탄약운반장갑차, 차기 다련장, K11 복합형소총 예산 등도 감액됐다. 반면 한국형전투기 개발(KFX) 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252억원이 증액된 552억원으로 최종 편성돼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통일부의 2015년 예산은 일반 예산 3500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5213억원 등 총액 1조 8713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남북협력기금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 394억원에서 70억원 삭감된 324억원으로 확정돼 남북 경색국면의 장기화를 반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