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법 협상 재개’ 시사… 국회 정상화될까

野 ‘세월호법 협상 재개’ 시사… 국회 정상화될까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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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난 유족… 협상 재개 돌파구

25일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 부여를 고수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신호를 보이며 고사 상태에 있던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미력하게나마 마련됐다. 하지만 ‘유화 제스처’ 이상의 구체적인 안을 야당이 내놓은 것은 아닌 만큼 협상이 짧은 시간 내 본격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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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우윤근(오른쪽 두 번째)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영선(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우윤근(오른쪽 두 번째)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가족대책위의 입장 변화는 강경한 자세로는 더 이상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기소권 부여는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래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또 최근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가족대책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면담 직후 ‘협상 재개’를 언급한 만큼 당장 26일 오전 새누리당과 접촉해 세월호특별법 협의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면담 직후 브리핑에서 “원내대표가 소통을 시작할 것으로 대변인으로서 예측한다”며 “시점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만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재개되면 여당의 ‘단독 국회 강행’ 방침도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새누리당은 ‘2차 합의안이 최종안’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차 합의안이 유가족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준하는 합의안이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안을 만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지난 8월 19일 2차 합의안에서 여당 몫 특별검사 추천권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가족대책위가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다.

26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날 여야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명의로 26일 본회의 개회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항의 방문해 “뭐든 일방적으로 하면 후유증이 크다”고 반발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도 만났지만 평행선만 그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입장 변화를 보인 데다 예산안 심의 등 차후 일정을 감안하면 여야가 절충안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미뤄지면 29일 또는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타결이 어려운 건 청와대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날 김 대표와 유 대변인 간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학교 학생이 ‘여당이 유가족의 특별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유 대변인이 답하길 ‘김 대표가 취임 후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사·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를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 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며 “나는 일반인 유가족을 만난 일이 없고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유 대변인은 “일반인 희생자를 만났다는 부분은 착각”이라고 사과한 뒤 “김 대표가 그 세 글자(청와대)를 적어 가며 말한 것은 우리 쪽 임원에게다. 그걸 적으며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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