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부산고검·광주지검

23일 부산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 부산·울산·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원전 비리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박영준 전 차관과 전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원전 비리와 관련해 기소한 것은 잘했지만 깃털만 있고 몸통을 수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검찰의 원전 비리 수사에서 납품·서류 위조·인사 비리 등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상득 전 의원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원전부품 위조 시험성적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조된 품질 서류가 제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원전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의문이 든다”며 “원전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도 “원전 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사형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원전 비리 혐의자들이 응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리 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희관 부산지검장은 “원전 비리는 구조적인 비리로 확인돼 29명을 구속하고 50여명을 기소했다”며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23일 열린 광주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5·18 왜곡·폄하 사건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가 비판받았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고소·고발이 봄에 이뤄졌는데 곧 눈이 오게 생겼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수사도 복잡해 보이지 않는데 지체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5·18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퇴색하고 광주의 자존심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역사적 사실은 어느 집단이 집권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경식 광주지검장은 “처음부터 신속히 수사하도록 챙겨보고 있으며 일부 출석 불응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지체하지는 않았다”면서 “충실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5·18 역사왜곡 대책위는 5·18을 폄하한 종편 출연자,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등 9명을 고소·고발했었다.

한편, 이날 광주고·지검에 대한 국감은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됐다. 의원들이 광주지법 감사 뒤 전남 담양 소쇄원을 관광하고 온 것이다. 의원들의 관광일정으로 국감이 지연되자 피감기관 직원들은 의원 동향 파악에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