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남북당국회담’ 관계 정상화 계기로 활용 주문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남북당국회담을 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지만 각론은 달랐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회담을 발판 삼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정상회담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책임 있는 당국 간 대화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면서도 “하루 전날까지 우리 수석대표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남북대화를 통해 낮은 단계부터 신뢰를 쌓아가면 큰 협력 관계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진실성을 확인해 앞으로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데 뜻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하면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6자 회담 복원을 강조하자 “6자 회담을 위한 회담은 의미가 없다. 우리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진지성과 비핵화 의지, 진실성 담보”라고 답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라오스의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에 대해 “북한은 군사작전을 벌이듯 탈북 청소년을 평양으로 보냈고 우리는 ‘정보 먹통’ 상태로 공작에 허를 찔렸다”고 비판하면서 “대라오스 유무상 지원액이 1억 7000만 달러나 되는데 최소한 뒤통수는 맞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으며, 정 총리는 “근본적으로 라오스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나 우리 정부로서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은 고쳐나가겠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 정 총리는 “수사 중인 사건을 알아볼 입장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지만 황 장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