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3차 시한 넘겨…신설 미래부 등 잇단 출범 지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틀째인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새 정부 첫 총리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상정이 무산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출범이 미뤄지고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부처들의 예산 집행 등에 차질이 생기고 정부 출범 초기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핵심 국정 과제들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비전 중 하나인 창조 경제 실현도 마냥 지연되고 있다.

또 북한 핵실험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등으로 터져나온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근거가 없어 외교 안보 사령탑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가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지연되면서 업무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치권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272명이 출석해 찬성 197표, 반대 67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72.4%의 찬성표를 받은 정 총리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소관 부처가 신설되거나 기능 개편 등이 이뤄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요청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정 총리는 28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내각과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 온전한 ‘박근혜 내각’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는 일러야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초까지 당분간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국정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수석비서관 9명은 새 정부 출범 첫날인 25일에 이어 이틀째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티타임 형식의 회동을 가졌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총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표결은 27~2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부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