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한 범죄수사를 보복? 국민 동의 안할 것”
전현희·한상혁에 권성동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밤 기각되자 16일 여야 간 ‘정치보복’ 공방이 더욱 거칠어졌다. 특히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명하며 직격했고, 한 장관도 정면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동시 수사는 법무부 장관에 보고되고 대통령과 교감한다. 이건 기획수사, 대검에서 다 기획해서 한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며 한 장관을 직격했다. 조응천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한동훈식 몽골기병 수사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거냐. 정신없이 몰아치는 수사다. 피의사실 공표를 자유자재로 해서 수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에게 “(백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결과가 무죄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라 호들갑을 떤다”며 “이쯤 되면 내로남불·이중잣대·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불참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지적을 거듭 제기했다.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사퇴 협박,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국정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리상 맞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정치 보복’ 공세에 대해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이민영·기민도·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