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잣대 똑같이 적용하라” 공세‘의대 편입학’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을 둘러싼 병역 의혹도 제기됐다.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 A(31)씨는 2010년 11월 처음으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11월 다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인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문제가 이미 불거진 상태”라며 “아들 병역 처분에 대한 의혹까지 일지 않으려면 조속히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명 자료를 통해 아들 A씨가 “19세였던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준비 및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같은 해 11월 6일 두 번째 신체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제14조2의 제1항에 따르면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되지 않은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준비단은 “당시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 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며 “따라서, 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측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 당선인이 정호영 후보자의 입시비리 의혹과 한동훈 후보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조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수사하는지, 측근이라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 전 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자신이나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40년 친구라고 눈 감고 귀 막아 덮을 게 아니다”며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는데 문제 많은 ‘친구 장관’ 지명을 속히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정이라는 인사 검증을 통과했을지 몰라도 장관으로는 함량 미달로, 공정의 잣대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