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
윤호중도 “4월 추경 빨리 논의를”

안철수 “손실 규모에 따라 보상”
적자국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침을 잇따라 밝히면서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인 ‘4월 추경’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룰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 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2차 추경 방침을 밝혔다.

윤 위원장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와 함께 추경안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안 위원장은 “50조원 규모 공약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손실 규모 추산이 하는 것이 먼저이고,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했다.

민주당도 5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만큼 한국형 대출감면 프로젝트와 온전한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등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 합의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침체) 우려가 나온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상 방법에는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대출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