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들로 본 부동산 정책

文정부 정책 반대한 김성보 실장
‘시장주의자’ 심교언 교수 등 선임
백원국 정책관, 국토정책에 정통

주택 문제를 잘 아는 인수위원이 1명도 없어 ‘부동산 홀대’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 분야를 오래 다뤄 온 전문위원들을 합류시켰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단 1명만 파견받았고, 대신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 관료 2명을 불러들였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교수도 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인사만 봐도 윤석열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21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전문위원으로 부동산 분야 전문가를 합류시켰다.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애초 인수위는 국토부에 “국장급과 과장급 파견 후보자를 추려서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각급 공무원을 복수로 추천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장급인 백원국 정책관 한 명만 낙점됐다. 이명박 정부 때 3명(당시 건설교통부), 박근혜 정부 때 2명을 파견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해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이 있는 국토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백 정책관은 기술고시(31회) 출신으로 주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국토정책 분야를 다뤄 왔다.

반면 서울시 공무원은 2명이나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에 서울시 공무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수위에 합류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2020년 8월 정부가 8·4 대책으로 공공재건축을 발표하자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다.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룰을 해제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차기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합류한 심교언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원활히 주택을 사고팔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