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합의에 ‘전형적 포퓰리즘’ 내부 비판까지

새누리당은 4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까지 손대기로 결정해 거센 후폭풍이 일자 ‘국민 동의’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9월께 최종 결정하게 될 사안임을 강조하며 진화에 부심했다.

공무원연금 ‘반쪽 개혁’ 비판에 더해 ‘더 받는’ 국민연금까지 정치권이 임의로 합의했다며 ‘월권’ 논란까지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한 것이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연금개혁 합의를 이뤄냈다는 후련함 대신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에 대해 “매끄럽지 못했다”면서 “자칫 잘못하다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으로, 우리당도 50% 하기로 해놓고 안했을 경우 당의 운영과 미래에 있어서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솔직히 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까지 확장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쉽지 않을 것 아닌가. 앞으로 뻔히 보인다. (여야 관계와 국회 운영이) 굉장히 어두워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분야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정말 큰 문제”라며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는 데 우리당이 더 명쾌하게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개된 새누리당 자체안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던 이한구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장기적으로 더 나빠지게 만들었다”고 혹평했다.

나아가 국민연금 합의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아 치밀한 연구를 전제로 개혁을 시작해야 하는데 토론 과정도 없이 결과물만 내놓은 셈”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적 재정부담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이것도 공무원연금개혁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가적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합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생각이 다를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서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숫자이고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저희가 반대해서 50%라는 숫자가 빠졌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논의하겠다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서 일단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려고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국민적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부분을 합의해줘야 공무원연금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합의를 놓고 당 지도부 사이에서 일부 잡음이 일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회의 전 비공개 티타임에서 김 대표에게 협상 타결 전 최고위원과 상의가 없었다고 강하게 항의했으며, 공개회의에서도 “우리도 (합의내용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최고위가 왜 합의체로 운영되느냐”고 따졌다.

김 대표는 이에 “다 맞는 지적”이라며 “마지막 합의된 공적연금 관련은 최고위원과 상의 없이 저희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