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등 줄이고 유사예산 통폐합…증세 없는 ‘손쉬운 대책’으로 가능?

‘세무행정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중복·유사 예산 통폐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실현에 필요한 135조원을 조달하고자 내놓은 해법들이다. 해마다 2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우선 그동안 제대로 걷지 못한 세금을 철저히 매겨 이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탈세를 차단하고, 체납 세금을 최소화해 현재 19% 정도에 불과한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2% 포인트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30조원가량 확보될 것으로 박 당선인 측은 추산한다.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야당 측이 추진한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율 인상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졌다. 이미 박 당선인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소득세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일에도 부정적이다.

대신, 해마다 연장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해 필요 재원의 40%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2008년 28조 7827억원에서 올해 31조 9871억원(추정)으로 5년 새 3조원 이상 늘어났다. 토목건설 등 유사·중복 예산도 축소할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손쉬운’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 재정당국조차 회의적이다. 웬만한 내용은 현 정부에서도 이미 쓰고 있는 수단들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있어 (세금을) 최대한 투명하게 징수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만으로 그만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도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농협·수협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만 하더라도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의원들에 의해 2년 더 연장됐다.

결국 남은 카드는 ‘증세’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세율을) 1% 포인트만 올려도 해마다 5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인상은 재원 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가세 인상은 물가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의 재정절벽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고 일본 민주당이 소비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만큼 새 정부가 당장 부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졌다. 한 고위관계자는 “(당선인이) 후보자일 때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의 입장이 같지 않을 것”이라면서 “차라리 내년 세제개편안을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한 뒤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