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한미 당국 간에 오는 2012년으로 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당국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지난주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한미 대통령 간에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대화는 있었으나 ‘전작권 연기 사실상 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전작권 논의는 사실이죠’라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미 국무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에 “(미국이) 희박하다는 뜻보다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가 없다는데 의미를 두고 얘기한 것”이라면서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공유에 근거해 판단할 때는 특별한 핵실험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과 1개의 핵무기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의 양을 계산해 일반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고,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지 실제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미간) 정보 차이는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의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에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이 안됐다”고 답했다.
이어 유 장관은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에서의 중국과 러시아 등의 참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미 공조로 조사하는 게 중요하며,중.러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국제적 ‘팩트 파인딩 미션’(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사태 진전을 봐가며 중.러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단계에서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사태 이후 다시 방중을 시도했으나,중국 외교부가 이를 부담스러워 해 방중을 연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했다’ 등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지난주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한미 대통령 간에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대화는 있었으나 ‘전작권 연기 사실상 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전작권 논의는 사실이죠’라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미 국무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에 “(미국이) 희박하다는 뜻보다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가 없다는데 의미를 두고 얘기한 것”이라면서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공유에 근거해 판단할 때는 특별한 핵실험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과 1개의 핵무기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의 양을 계산해 일반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고,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지 실제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미간) 정보 차이는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의 최고위급 인사가 한국에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이 안됐다”고 답했다.
이어 유 장관은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에서의 중국과 러시아 등의 참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미 공조로 조사하는 게 중요하며,중.러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국제적 ‘팩트 파인딩 미션’(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사태 진전을 봐가며 중.러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단계에서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천안함 사태 이후 다시 방중을 시도했으나,중국 외교부가 이를 부담스러워 해 방중을 연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했다’ 등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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