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2년까지… 무상보육 대상도 확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산·어촌의 모든 초·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중산층과 서민가정의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예산은 매년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의 최저생계비 지원계층에서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은 각각 6000억원과 4000억원이 매년 투입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무상급식 지원시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해당자 말고는 지원대상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또 학교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도 결식하는 학생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차원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자녀와 농·산·어촌 자녀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 말기에 7%이던 무상급식 수혜율이 2년 뒤인 현재 13%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홍희경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