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委 등 53개 정비법안 2년째 국회서 낮잠

이명박 정부 출범 초 크게 속도를 냈던 정부 각종 위원회 정비에 급제동이 걸렸다. 위원회 폐지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총 441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올 1월1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월28일 각각 폐지돼 현재 439개가 운영 중이다.

●국토부 소속 위원회 52개 최다

가장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국토해양부(52개)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가족부(47개)와 교육과학기술부(45개)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 44개와 27개로 나타났다.

정부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겠다고 밝히면서 크게 감소했다.

2008년 5월에는 573개에 달했지만, 1년 뒤 456개로 줄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위원회 정비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이나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는데, 대통령령에 따른 것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만 거치면 폐지할 수 있다.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상반기까지 폐지된 위원회도 대부분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것들이었다.

●MB정부출범초 573개서 456개로

하지만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국회에서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없앨 수 있다. 정부가 폐지를 결정하고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상정한 위원회는 총 53개에 달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폐지가 결정돼 2008년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나머지 위원회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위원회는 이미 폐지가 결정된 상태라 현재 거의 열리지 않고 있으며,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에 위원회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정책 결정 속도가 떨어지고 책임 전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법안 통과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