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론’을 화두로 던지며 출범한 참여 정부의 외교·안보 구상이 6자회담 교착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쟁, 한·일 관계 경색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참여정부 외교 지향점을 담은 대통령 자문기관 동북아시대 위원회 이수훈 위원장으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후반기 외교기조 등을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행담도 사건으로 물러난 문정인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잔여임기를 채운 뒤 최근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임명됐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까지 나오고 있다. 미사일 발사 전엔 사전 설득에 나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면 한반도의 긴장·위기 수위는 비교할 수 없이 한층 높아진다. 동북아에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는 것은 물론이다. 안보팀이 미국 등 국제적 협조 속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설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북 유엔결의안 채택 이후 남북관계가 냉랭하고 북중관계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최우선이다. 외교안보팀이 이 일을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언론과 국회, 시민사회 영역이 협조해 줘야 한다. 안보는 정치화하면 안 된다.

▶위원장직을 맡은 지 1년이 됐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동안 동북아시대 구상, 즉 동북아 역내 질서를 통합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총체적 정책 체계를 정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는 전반적 대외전략,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제도화,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 전략, 동북아 사회문화교류협력 증진 전략 등이 포함된다. 가장 어려운 점은 동북아 전략 핵심의 하나인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문제가 쌓여가고 한·일 관계가 갈등 대립으로 악화돼 그 장벽을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동북아 에너지협력 구상에 힘을 많이 쏟은 것으로 아는데….

-그 역시 북핵이란 장벽에 부딪힌 경우다. 물론 사할린 천연가스 도입 등 여건이 맞아 실제 추진되는 것도 있지만 동북아 에너지 협력구상은 북핵 해결과 9·19 공동성명의 이행이 맞물린 문제다. 철도의 연결, 상호 방문 등 정치적 여건이 성숙돼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

▶고이즈미 시대가 끝나간다. 향후 한·일 외교 경색을 푸는 방안은.

-고이즈미 총리의 8·15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동북아 국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야스쿠니 신사엔 전범 위패는 물론 전쟁기념관 ‘류수칸’이 있다. 따라서 일본 최고 지도자의 신사참배는 전쟁에 관한 과거 역사에 대한 태도, 미래에 대한 태도를 모두 상징하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해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로 꼬인 한·일 외교 복원은 야스쿠니로 풀면 된다. 독도·역사·위안부 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야스쿠니 문제는 일본 정치권의 결단과 행동 여하에 따라 해소할 수 있다. 공은 일본 차기 지도자에게 넘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일 정치적 관계의 악화가 민간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작권 현안 등이 있는 가운데 9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임기 후반 우리 외교 기조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외교에서 정상회담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언론에 비치는 두 정상의 분위기는 실제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외교 일정이다. 하반기에 정상외교 일정이 많다.APEC,‘아세안+3’회의 등 굵직한 일정이 있다. 실용주의 기조로 가고 외교적 성과를 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어떤 국가와의 관계도 파국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도 대통령 산하 위원회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는 대통령의 뜻이고 결정 사항에 속한다.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동북아 시대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엄연한 기능, 역할이 있다. 중장기 한국 외교의 미래, 즉 15∼20년 국가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여러 팀들이 공들여 해왔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대외 전략의 큰 그림을 내놓을 것이다. 그간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