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공급·국가 장학금 등 ‘단골’
“정책 만들 청년 정치인 육성해야”

거대 양당의 ‘청년 우대’가 말뿐인 건 총선마다 되풀이되는 ‘재탕·삼탕’ 청년 공약에서도 드러난다. 결국 국회에 입성하는 청년 정치인이 늘어야 ‘청년 맞춤형 공약’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7일 거대 양당의 청년 공약을 찾아 본 결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도심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 등으로 부지를 확보해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신설하고 직장·학교와 가까운 주택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국의 도심철도 지하화에만 80조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돼 사실상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직전 21대 총선에선 학세권·역세권 등에 주택을 공급해 1인 가구·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고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역세권 첫 집 20만호 마련’ 공약을 내놓았다.

여당은 이번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만 18~24세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 패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때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고 2020년 총선 때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확대를 제안하는 등 국가장학금은 민주당의 단골 공약이다. 이번에 내놓은 기숙사 공급 확대 정책도 매한가지다. 구도심 폐교 부지나 공공시설을 활용해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인데 2020년 총선 때 ‘도심 폐교를 행복기숙사로 전환한다’는 공약과 유사하다. 2012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때도 공공기숙사 도입 약속은 되풀이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주민 반대는 여전히 높다.

천원의 아침밥 공약 역시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반복한 수준이다. 또 가상자산 투자가 많은 청년층을 공략하는 ‘가상자산 활성화’ 공약에는 가상자산 발행(ICO)의 단계적 허용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등이 담겨 있는데 이는 2022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과 같다.

되풀이되는 거대 양당의 청년 공약에 대해 취업준비생 A(30)씨는 “공약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이보다는 청년 문제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청년 정치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내용의 청년 정책이 되풀이된다면) 청년문제 해소에 대한 의지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청년 정치인을 키우고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