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60년의 과거·현재·미래

남북 경합외교에서 다변화 외교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외교는 냉전 시대의 남북 대결외교와 탈냉전 시대의 외교 다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48년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 뒤 양측은 각자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서로 먼저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열을 올렸다.

남북 대결외교는 1991년 9월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동시 가입이 확정될 때까지 냉전 시대 상징으로 여겨졌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이 경쟁하느라 적극적으로 수교하다 보니 당시 경제적 능력에 비해 외교 분야는 많이 치고 나간 셈이 됐다.”며 “오히려 1973년 남북 동시수교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비동맹외교를 통해 더 많은 국가와 수교하는 등 외교적으로 우세했다.”고 말했다.

●60년만에 188개 수교국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외교 여건은 1970년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통상외교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80년대 들어 남북 및 4강(强)외교에서 벗어나 제3세계 국가들과도 접촉을 넓혔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 때 이른바 ‘북방정책’에 따른 동구권·공산권 수교를 통해 탈냉전 시대의 ‘보통국가’ 위상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48년 2개에 불과하던 수교국이 올해 188개국으로 늘었다. 북한은 1948년 8개국에서 현재 160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다.

한국은 1948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시작으로 재외공관을 설치, 현재 153개를 두고 있다.50개 재외공관을 둔 북한보다 월등한 수치다.

유엔 가입 이후 한국 외교는 1989년 아테경제협력체(APEC) 가입을 시작으로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가입,97년 ASEAN(동남아국가연합)+3회담 참여 등을 통한 외교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덕분에 한국은 60년만에 103개 국제기구에 가입했으며, 북한은 34개 가입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국제기구 진출 인력도 지난해 1월 유엔 수장에 오른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41개 기구에 307명이 활동 중이다.

또 국민의 정부 때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남북 평화번영정책’,2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2003년 8월 시작한 북핵 6자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다자협력의 틀 속에서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외교강국 되는 길, 멀고도 험난

그러나 탈냉전 시대의 한국외교는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 지나치게 고정돼 온 외교적 시야를 국제적인 위상에 맞게 넓히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 및 4강외교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탈냉전기에 필요한 외교 직제를 정리하고 북핵 문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위상에 맞는 외교적 상응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변수를 비롯한 동아시아,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을 포함한 아·태 지역의 협력 구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넘는 문제와, 심각한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동·중앙아시아 등과의 협력 강화 등 외교적 시야 확대를 시스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교수는 “선진외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인력 등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외교관의 자율성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공적개발원조·PKO 참여 늘려야

한국의 기여외교 어떻게



“한국도 국제적 위상에 맞게 ODA와 PKO 참여를 늘려야 합니다.”

지난 3∼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여개에 이르는 공식 일정 때마다 이렇게 언급했다. 특히 반 총장은 한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사회 기여에 머뭇거려 부끄럽고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

반 총장이 한국의 참여를 거듭 강조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ODA는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빈곤 극복 및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한 원조를 의미하며,PKO는 유엔 요청에 따라 전쟁 등으로 인해 정전 감시 및 치안 유지 등이 필요한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활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외교목표 중 하나로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설정, 그 수단으로 ODA와 PKO, 문화외교 강화 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GNI(국민순소득) 대비 ODA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0.0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새 정부는 2015년까지 ODA 비율을 0.25%로 높이겠다는 참여정부의 계획에서 오히려 후퇴,2012년까지 0.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유엔이 2015년까지 우리측에 기대하는 0.7%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만큼 목표가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의 PKO 활동은 지난해 7월 360여명 규모의 동명부대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에 파병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8개 지역에 401명을 파견, 세계 37위 규모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이달 말로 끝나는 레바논평화유지군 파병 기한 연장을 위한 국회 동의안이 개원 지연으로 처리되지 않아 PKO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ODA와 PKO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외교관계의 지평을 넓히고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대외원조기본법’ 및 ‘유엔 PKO 참여에 관한 법률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는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ODA기본법안’ 및 ‘유엔 PKO 상비부대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이들 법안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남북중심 벗어나 넓은 국익 위주로”

미래기획위 윤덕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야 민간위원인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0일 “한국 외교는 냉전시기 한반도 평화 번영과 경제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북관계 중심의 좁은 외교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에서 국익의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60년의 한국 외교를 평가한다면.

-냉전 시기에 남북간의 경쟁도 있었지만 북방외교라는 활로를 열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성취했다.70년대 오일쇼크 때는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등 경제발전에 공헌해 왔다.

▶8월15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밝힐 한국의 외교 비전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

-한반도 통일문제와 이익의 지평을 한반도의 틀이 아니라 보다 넓은 틀에서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남북한 문제를 기반으로 대미·대일 외교를 보는 프리즘적 성향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통일을 비용 측면에서 비관적으로 바라봤고, 현상유지적인 정책을 펴면서 통일 담론이 실종되어 있었다. 이번 미래 비전에는 통일문제도 담길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과거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1년간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었다.8개월∼1년은 북한이 남한의 정책 패턴을 보면서 길들이고 눈높이에 맞게 하는 기간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은 북한에 있어 중요한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단기적으로 길들일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미봉남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비핵·개방 3000’에 대해 엄격한 상호주의, 네오콘이라는 오해가 많은데,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비핵·개방은 과정일 뿐이다.

▶4강 외교의 방향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들과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와 동맹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4강과의 관계는 각각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 ‘제로섬’이 되어선 안 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