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검토 안 해→고려할 것” 수위 높여

실효세율 0.28%… OECD 평균의 4분의1
“내년 지방선거 전 인상 어려울 것” 분석도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에서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이지만 갈수록 관련 발언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보유세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심산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줄곧 말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미국 방문 길에 특파원들과 만나서는 “부동산 시장이 심각해지고 그 해결책을 검토할 단계가 되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인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정책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기재부의 국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는 상위 1%가 전체의 55.2%를, 상위 10%가 97.6%를 갖고 있다. 법인 토지는 상위 1%가 전체의 77.0%를, 상위 10%가 93.8%를 갖고 있다. 지난 9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다. 2016년 기준으로 상위 1%(13만 9000명, 가격 기준)가 갖고 있는 주택은 모두 90만 6000채다. 이들의 집값(공시가액 기준)을 모두 합하면 182조원이다. 상위 10%(138만 6000명)는 450만 1000채(797조원)를 갖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시장가격은 40% 올랐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같은 기간 26.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0.28%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대표적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종부세 수입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부동산 교부세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3930억원에서 2008년 2조 8853억원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대상과 세율을 대폭 축소하면서 다시 1조원대로 급감했다. 이는 지방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부동산 교부세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1조 5328억원이다. 노무현 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면서 전망했던 ‘2017년 보유세 세입 규모’는 34조원이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정부가 조세 저항이 큰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