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보수는 경제성장, 진보는 불평등 축소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스웨덴 사민당은 둘 중 양자택일을 선택하지 않았다. 경제성장, 기업경쟁력,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충족하는’ 미션을 자신들의 과제로 상정하고, 달성했다. 사민당은 100년 중 80년을 집권했는데, 자신들의 역할을 야당 혹은 비판 집단에 한정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주류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좋은 나라 만들기’에 매진했다. 사민당의 역사를 안 이후 나의 로망은 내가 속한 정당을 정치공학과 정책공학 모두에서 유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위는 『이기는 정치학』을 펴낸 재야 경세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서문 중 일부이다. 『이기는 정치학』 소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책은 총선을 앞두고 장사나 하려고 급히 낸 책이 아니다. 6년 5개월, 240회 독서모임을 가졌던 ‘신성장학파’ 활동 및 내공 깊은 학자들과 꾸준히 벌였던 토론의 결실이다. 저자는 “정치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나 ‘정치가 국가, 국민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므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 주장에 덧붙여 필자에게 현재 한국 정치와 정치인에게 가장 큰 민원을 말하라면 첫째, 제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정치에 나서달라. 둘째, 일신영달, 가문영광이 아니라 제발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나서달라. 셋째, 정치에 입문했거든 선거공학 대신 정치공학, 정책공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제발 ‘좋은 나라 만들기’에 매진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너무나 허망한 꿈일 것이니 여당/야당, 진보/보수/중도, 언론 모두 싸잡아 지금 이게 정치인가?

최병선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펴냈던 『민주주의는 만능인가』(2019. 가갸날)의 표지에는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는 존 애덤스의 말을 진하게 새겨놓았다. 어떤 국가적 사안이든 오직 선거와 정략과 다수결로 싸우고 밀어붙이는 나라의 정치인과 국민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 아니겠는가!

최보기 북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