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고된 곳이 많습니다.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만큼은 아니지만, 경찰도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정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설립됐습니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졌던 조직이 31년 만에 다시 생긴 것입니다.

경찰국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사퇴했고, 전국의 총경급 경찰관 수백명이 모여 ‘총경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행안부가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가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졌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시위에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국장을 선임할 때마다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경찰국장을 역임한 이들은 모두 초고속 승진하면서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신설 당시부터 큰 논란을 빚었던 데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찰 관련 공약인 만큼 경찰국 폐지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논란 속에 출범했지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지되는 것입니다.



경찰국 폐지와 함께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견제·감독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 힘을 싣는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그간 법적 지위와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 정책 심의·의결은 물론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사는 물론 각종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공동주최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한다면, 산하 기구에서 불송치 사건 심의와 수사 공정성, 절차상 인권침해 등을 감시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경찰이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검복 및 호신용 경봉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 경찰의 현장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처우 개선과 관련된 공약인 만큼 공약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석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장직의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심판으로 신분을 유지 중인 만큼, 탄핵 심판이 인용되거나 기각된 후 자진 사임해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경찰 내부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등으로 수뇌부 공백이 길었던 만큼 인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이 공정한 수사,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 활동 등 믿을만한 모습으로 그 우려를 빠르게 불식시키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