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분쟁에 무기 수출 검토 논란

국내업체 풍산, 8월 예비승인 요청
우방국인 이스라엘 겨눠 국익 저해
방사청 “국익 부합하는 결정할 것”
풍산 “레바논서 요청해 문의한 것”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지상전에 레바논 정부군까지 연루된 가운데 방산업체인 풍산이 레바논에 81㎜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현시점에서 레바논으로의 무기 수출은 불법 유출과 탈취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부담도 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방위사업청의 답변을 종합하면 풍산은 지난 8월 말쯤 81㎜ 박격포탄을 레바논으로 수출하기 위해 방사청에 수출예비승인 검토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수출 추진 물량과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격포탄 같은 주요 방산 물자는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종 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예비승인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기가 정식 수출됐을 때 비인도적으로 쓰이거나 우리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관계 부처가 검토한다는 취지다.

풍산이 예비승인 검토를 요청한 때는 이스라엘의 전투기 폭격에 헤즈볼라가 미사일 320발로 맞서면서 지상전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던 시기였다. 지상전이 벌어지면 보병 전투의 주요 지원 화력인 81㎜ 박격포의 전술적 활용도는 매우 높아진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군과 별개의 무장정파다. 그러나 레바논의 군사적 실권을 쥐고 있어 레바논으로 넘어간 무기가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당시에도 헤즈볼라가 레바논군의 소총과 탄약, 각종 장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여럿 제기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레바논 정부군과 이스라엘군 간에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풍산이 제조·수출하는 박격포탄이 우방국인 이스라엘군의 머리 위로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현재 레바논에는 국군 동명부대와 교민 40여명, 박일 대사를 비롯한 주레바논 공관원 등이 머무르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교민 480여명이 체류 중이다.

방사청은 이날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 수출예비승인 검토에는 통상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문제가 분명한 레바논 포탄 수출을 방사청이 한 달 이상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방사청은 “법규에 따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도록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풍산 측은 “이번 분쟁과 무관하게 레바논 측이 2019년에 이어 다시 포탄 수출 요청을 해 와 가능 여부를 방사청에 문의한 것”이라며 “방사청에서 명확한 답이 없어 수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인명을 살상하는 방산 물자의 분쟁 지역 수출 검토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국산 방산 물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