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보조금으론 아이들 식비, 교육비 턱없이 부족
큰 지원 없지만, 일부에선 ‘이상한 집’ 시선도
“‘불쌍한 아이’가 아닌 ‘평범한 아이’로 봐주길”

“20년 전에 구청에 간 적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비 받으려고 위탁아동 데리고 온 거냐’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2003년 가정위탁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학대 피해 아동들을 돌봤던 권태희(65)씨는 현재 중학생 형제 2명을 맡아 키우고 있다. 이 형제들을 돌본 지 12년째, 위탁을 처음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었지만 친부모가 아닌 ‘위탁’부모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권씨의 가슴을 찌르는 편견은 여전했다.

위탁부모들에게 쏟아지는 가장 흔한 악담은 ‘남의 애를 키워서 얼마 받느냐’, ‘애 앞으로 나오는 돈으로 다른 주머니 차는 것 아니냐’, ‘애를 못 낳아서 남의 애라도 키우고 싶었나 보다’ 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떠넘긴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위탁부모들이 아이가 주는 행복만으로 양육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일부 오해와 달리 정부와 지자체가 위탁가정에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은 월 30만~50만원에 불과하다. 아이의 식비와 병원비, 학원비 등을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실제 혈연관계가 아닌 위탁가정 10가구 중 6가구(63.7%)는 ‘사회적 이타심 실현’, ‘종교적 이념 실천’ 등을 이유로 아이를 품는다.

서울신문이 위탁부모 170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한 달에 위탁아동 양육에 쓰는 비용은 80만~100만원이 30.6%, 100만원 이상 25.3%, 60만~80만원 22.9% 등 10명 중 8명의 위탁부모가 6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전문 위탁가정은 월 100만원을 받지만, 학대 피해 경험이 있거나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돌보며 병원 치료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금으로 수익을 챙기기는 어렵다.

친부모가 아닌 탓에 학대나 방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편견과 위탁아동을 ‘불쌍한 아이’로 보는 시선도 부모와 아이를 모두 힘들게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위탁가정과 아동을 대상으로 취합한 개선사항을 보면 “위탁아동을 ‘불쌍한 아이’로 인식하는 등 사회적 편견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네 번째로 많았다. 법적 제도 개선, 경제적 지원, 양육 비용 다음으로 많은 건의 사항이다.

입양가정에서 사망한 ‘정인이 사건’ 등 각종 사건 이후에는 위탁가정을 바라보는 편견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2022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신고 2만 7971건 중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신고는 전체의 0.3%인 80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