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질타 속 책임 공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의 지하주자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데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전관 특혜’ 의혹에 초점을 두고 국정조사 등을 통한 발본색원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안전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 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를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 퇴직자가 재직하는 감리 업체가 문제의 아파트들에 대해 감리를 맡았다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날 제기한 의혹을 거론한 것이다.

LH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공사였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법 이전에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제점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국정감사를 포함해 다양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여권에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윤석열 정부는 ‘남 탓’ 그만하고 대책부터 내놓으시라. 옹졸한 전 정부 탓 대신 지난 1년 엉망진창이던 국정부터 돌아보라”고 반박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패 구조의 정중앙을 겨냥하는 대대적인 조사와 강도 높은 쇄신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