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등 5개 기관 수사 착수
층위별 책임 소재 명확히 가리길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인재(人災)다. 제방도 부실했고, 뚫린 제방에서 강물이 밀려드는데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못한 참사의 책임은 폭우를 쏟아낸 하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야당 공격은 터무니없는 정쟁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가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게 대표적 사례다.

검찰이 24일 부실·늑장 대처 의혹을 받는 5개 관계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 외에 오송 지하차도 관할서인 흥덕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충북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의혹을 사고 있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6명, 충북도와 행복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 순찰차의 블랙박스까지 공개하며 반박했지만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범람의 원인이 된 제방 공사도 행복청이 삽으로만 보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충북도도 지하차도 차단 기준이 수위 50㎝라고 주장하지만 10~15㎝만 돼도 차단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비된다. 행정기관과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 곳곳의 작은 부실 대응이 차곡차곡 쌓이고 모이면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오송 사고와 유사한 2020년 7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쟁 없이 차분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직원 11명이 사법처리됐다. 지방자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자치경찰이 도입된 시대에 대형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정권에 묻는 건 정치 공세로는 유효할지 모르나 재발 방지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난 대응 시스템이 문제라면 이를 만든 이에게 책임을 묻고, 시스템 운영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면 운영 부실의 책임을 따로 묻는 게 마땅하다. 오송 참사의 수사가 시작됐다. 각 층위별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져 재난 앞에 위아래가 따로 없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