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尹정부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산업계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11.4%
산업계 ‘숨통’…신재생 7.5%→21.6%+α
원전 27.4%→32.4%…수소 0%→2.1%
“제조업 주력 고려… 실현 가능 목표 설정”
환경단체 “기후위기 대응 포기” 반발
탄소 40% 줄이는 합계 배출량 유지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1.4%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3.1%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실현 가능한 목표치 설정으로 산업계의 탄소배출 부담을 낮추고 원전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산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내놓았지만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22일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文정부 14.5% 감축 목표 과도 판단
“현실적 여건 고려… 청정에너지 확대”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관계부처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담겼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자체는 2018년 배출량(7억 2760만t)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4억 3600만t)을 40% 줄이겠다는 배출량 합계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부문별 목표치를 일부 조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은 ▲전환(에너지) ▲산업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국제감축 등 다섯 가지 부문에서 이뤄졌다.산업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t으로 2018년보다 11.4% 줄이기로 했다.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한 14.5%보다 3.1% 포인트 낮아졌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이 주력인 한국의 산업 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14.5%라는 목표치는 과도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산업계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8.4%로, 유럽연합(16.4%)이나 미국(11.0%)보다 높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면서 “대신 원전과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믹스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400만t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원전·재생에너지 믹스 확대로
탄소감축률 45.9%로 1.5%P 상향산업 부문에서 줄이지 못한 탄소 배출량은 CCUS와 국제감축을 통해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제감축은 파리기후변화협정 6조에 따라 정부나 기업이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투자·지원해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것이다. 탄녹위는 CCUS 기술과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각각 90만t, 400만t을 늘려 1120만t, 3750만t으로 정했다.

또 전환 부문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늘려 감축률을 44.4%에서 45.9%로 1.5%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환 부문에서 2030년 배출 탄소량은 1억 4990만t에서 1억 4590만t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1년 기준 27.4%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5%에서 ‘21.6%+α’로 높이기로 했다.내연차, 선박, 드론과 같은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청정 수소 비중은 지난해 0%에서 2030년 2.1%로 늘리고 수소차를 지난해 2만대 수준에서 2030년 30만대로 대폭 확대한다. 다만 블루수소 증가로 탄소배출량을 760만t에서 840만t으로 소폭 늘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부문 목표치가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산업서 못 줄인 건 CCUS·국제감축으로
불확실성 우려…환경단체 22일 규탄회견그러나 일각에서는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은 CCUS 기술과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국제감축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지도가 없는 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국제감축은 국내감축의 보조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구색 맞추기 수준의 기본계획에 국민의 삶을 맡길 수는 없다”며 탄녹위의 기본계획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22일 시민사회 참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기본계획은 비민주적·친기업·친핵·친화석연료를 표방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연도별 감축 목표, 산업계 감축 목표 후퇴, 핵발전과 화석연료 체제 고수, 재생에너지 비율 실질적 확대 계획 부재 등 안일하고 무책임한 기본계획을 시민사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