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JMS 단체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 조회
2007년 면직 처분…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검찰 면직 1호…현재 대전서 변호사 활동 중”
“육사 장교·국정원 직원도 연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파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정씨를 비호했던 법조계 인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2007년 6월, 검사 이모씨(1998년 임용)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씨는 서울북부지검 검사 시절 반(反) JMS 단체 회원의 출입국 관련 자료나 수사 기밀을 정 총재에게 넘겨준 일로 고발당했다. 그 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면직 검사가 됐다. 관보에는 이씨가 관련 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기재됐다.

이씨는 이후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모두 패소했다.과거 판결문에는 이씨의 JMS 비호 행태가 자세히 담겼다.

이씨는 1999년 광주지검 근무 당시 여신도 납치사건 보도로 JMS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자, 반 JMS 대표 김도형 교수에게 전화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서울북부지검에서 일하면서는 김 교수의 출입국 내역을 계속해 감시했다.

홍성지청에선 정 총재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사적으로 열람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JMS 법률팀 소속 이씨가 검사 지위를 이용해 정 총재를 비호했다고 결론냈고, 이씨는 검찰 면직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면직 불복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이씨는 2009년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은 피한 이씨는 현재 대전지역 변호사로 활동 중인 걸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김도형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 총재가 인터폴 적색수배 됐을 때 현직 검사가 성폭행 수사 기록을 몰래 빼내 분석했다. 특히 내가 (정 총재를 잡으러) 해외로 나갈까 봐 검사가 내 출입국 기록을 계속 조회했다”고 밝혔다.

JTBC 뉴스룸에선 “현직 검사가 정 총재의 성범죄 수사기록을 몰래 대출해서 열람하고 분석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대처해라, 저 사건은 저렇게 대처하라고 정명석에게 조언했던 것까지 밝혀진 적이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면직 검사 1호가 바로 JMS 신도인 현직 검사로서 정 총재를 비호하다가 면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JMS의 법적 문제를 처리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씨 판결문에는 육사 출신의 장교가 이씨와 함께 이른바 ‘대전팀’으로 활동하며 JMS의 법적 문제와 VIP를 관리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또 김 교수의 출입국 사실을 국정원 4급 직원이 확인해 줬다는 증언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법조계, 심지어 정계, 재계, 문화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 (JMS 신도가) 다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