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성폭행 피해자의 처녀성을 확인하는 손가락 검사를 불법화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처녀성 검사는 비과학적일뿐만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날 2004년 11월 자르칸드주 미성년자 성폭행 살해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처녀성을 확인하기 위한 ‘두 손가락 검사’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성경험 유무와 성관계 빈도는 성폭행 여부를 가리는데 판단할 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손가락 검사 역시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행 피해 여성의 증언이 갖는 증거 가치는 피해 여성의 성적 이력에 달려 있지 않다. 단순히 왕성한 성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했다.

특히 성폭행 피해 여성의 처녀성을 검사하는 손가락 검사는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법원이 손가락 검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비과학적이고 여성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 유감”이라며 “손가락 검사는 성경험 있는 여성은 성폭행을 당할 수 없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 보건부는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 및 손가락 검사 금지 사실을 전국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또 손가락 검사에 관한 의학 교육 강의서도 삭제하라고 보건부에 명령했다.

인도 대법원은 2013년부터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손가락 검사가 피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과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밝혀왔다. 인도 보건복지가족부도 2014년 성폭행 피해 여성 검진 표준화 지침에서 손가락 검사를 삭제했다.

하지만 인도에선 아직도 손가락 검사가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2016년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마디야프라데시주 10대 소녀도 수치스러운 손가락 검사를 받았다. 심지어 검사를 시행한 의료진은 소녀가 습관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손가락 검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손가락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진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판결로 마침내 인도에서 손가락 검사가 사라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