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두 달 만에 단장 교체… 언론에 공표 안 해
총 3명 중 2명 ‘겸임’… 업무 효용 우려 제기
회의록 없는 간담회만 7회… 내부선 “기능 확대” 목소리도
전문가 “추진단 운영은 폐지 수순 위한 들러리”
양이원영 “지난 20년에 대한 정당한 평가 無”

여성가족부 생사를 좌지우지할 열쇠를 쥔 전략추진단이 부실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거창한 이름과 달리 단장을 포함해 3명으로만 구성된 데다 이마저도 2명은 겸임이다. 단장은 출범 두 달만에 교체됐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을 위해 보여주기 조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략추진단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체 폐지안을 내겠다”고 공언하며 지난 6월 출범시켰다.

4일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추진단은 현재 황윤정 여가부 기획조정실장(단장), 장유남 혁신행정담당관(팀장)과 팀원인 사무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초대 단장이었던 조민경 국장이 지난달 12일 여가부 대변인이 되면서 황 실장을 단장으로 교체했지만 외부에 발표하지도 않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장 팀장이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승진했다. 여가부는 추진단 출범 당시 단장 인사는 보도자료로 공개했지만 단장 교체는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인한 운영 변화는 없었다. 외부에서 문의하면 단장 변경 사항을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추진단 활동 역시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설립 이후 추진단 활동은 장관 주재 외부 전문가 간담회 5회, 추진단장 주재 내부 간담회 2회 뿐이었고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밀실 논의’ 논란이 일자 김 장관은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며, 핵심 내용은 국회에 제출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6월 27일과 30일, 각각 주무관급과 사무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내부 간담회에서는 “‘대상 중심’ 정책으로 타 부처 협업이 중요한 반면, 예산·인력·조직위상·권한 등에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 및 기능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폐지를 주장하는 김 장관과는 다른 목소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진단 자체가 여가부 폐지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여가부가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영역이 광범위한데 3명으로 혁신안을 내겠다는 건 보여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직 여가부 고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나 여성, 정치권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가 누구인지도 알리지 않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여가부의 지난 20년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없이 ‘폐지’라는 당위만 가지고 사안에 접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