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공공의창 ‘코로나19 복지사각 지도’ 첫 공개
228개 시군구 중 고위험지역
대구 남구, 서구, 경기 부천
임대 아파트 많고 공장 밀집
생계난→자살위기 확대 우려

지난해 코로나19가 휩쓴 대구가 복지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 꼽혔다. 이는 4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2018~2020년 긴급복지지원 데이터를 활용해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3505개 읍면동 단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다.

위험이 가장 큰 A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는 광주가 1위였다. 228개 시군구를 사각지대 위험이 높은 순서로 구분했을 때도 15위권 안에 대구 남구·서구·달서구·수성구·동구·중구 등 자치구 6곳이 들었다. 다시 3505개 읍면동 단위로 쪼갰을 때는 대구 달서구 송현1동이 전국에서 긴급복지지원이 가장 많이 이뤄진 사각지대 위험지역 1위로 꼽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하게 지원받아야 할 지역민이 많다는 의미다. 이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기울인 덕에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이뤄졌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수급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둬서 행정력을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늘 수 있다.

228개 시군구에서 복지사각지대 위험이 큰 자치구는 대구 남구, 경기 부천, 대구 서구, 경북 청도, 경기 오산, 경북 울진·울릉, 대구 달서·수성·동구 순이었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서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가 몰려 있거나 영세·중소 공장이 밀집해 실업자 또한 많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는 점이다. 달서구의 경우 대구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입지해 있고 남구에는 신천지 본부교회가 있다. 경기 부천은 공장 밀집 지역이다. 코로나19 이후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생계위기가 자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3년치 통계를 활용해 자살사망자 발생 지역과 긴급복지지원 발생 지역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순위 상관관계 값은 0.82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공공의창이 전국의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회안전망 및 자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9%가 ‘최근 1년 사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등 긴급 대응의 필요성과 심각성이 드러났다.

＜복지사각 분석지도와 통계, 사회안전망 및 자살관련 여론조사 원자료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http://110.45.155.4:8080/downlo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