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주 대신 상식 정치 회복
野 대안 제시로 수권정당 기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 100일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여야가 아직 구체적 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지만 전례에 비춰 교섭단체별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과 10월 초 국정감사 등이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그제 공석이었던 야당 몫 부의장과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21대 개원 13개월 만에 의장단구성을 완료하는 등 외형적인 국회 정상화에 나섰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퍼주기 예산을 걸러 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는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지만 정쟁이 아닌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예산안 심사에 못지않게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뜨거운 쟁점이다. 여야는 8인 협의체를 통해 오는 27일 국회 상정에 합의했지만 속도조절에 나선 민주당이 냉각기를 거쳐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를 ‘거대여당의 독주’로 규정하고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구태가 재현돼선 안 될 일이다. 국정감사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네거티브 이전투구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부각하려는 야당과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려는 민주당 간에 치열한 싸움이 불가피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압도적 수적 우위를 점한 여당의 일방독주가 재연돼선 안 된다. 여당 주장대로 합당한 논리와 근거가 있더라도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 첨예한 쟁점이 있더라도 시급한 민생 법안은 한발씩 양보하는 타협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생을 볼모로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은 내년 대선에서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해 왔지만 여태까지 실천하지 못했다. 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영합하지 말고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길 당부한다. 국민의힘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 대신 대안 있는 비판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 줘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 혈세만 축냈다’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민생 최우선 원칙을 실천하는, 상생의 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