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국민의힘이 ‘투표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현수막에 쓸 수 있는지를 선관위에 물어봤다. 선관위의 답변은 안 된다였다. “특정 정당, 후보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특정 정당이 어딘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짐작하는 대로다. 국가가 내로남불 정당임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줬다는 코미디 같은 비아냥도 나왔다. 야당은 선관위의 편파성도 강하게 비판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선거가 끝나고 2주 뒤 선관위는 내로남불, 위선 등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도 사용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을 고쳐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뒤늦게 야당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선관위 의견대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인쇄물 등에서 내로남불 등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지난주 목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의 간담회에서도 내로남불이 화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내로남불, 위선, 오만 프레임에 갇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잘한 점은 자신 있게 내세워 부정적인 프레임이 성과를 덮어 버리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참석했던 의원들이 메모를 토대로 전한 내용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대표적인 친여 성향 신문의 제목도 ‘여당 초선들 만난 문 대통령, “내로남불 프레임 벗어나자”’였다.
그런데 ‘내로남불=프레임’이라는 논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 여당은 집권 5년차에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야당이나 언론에서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 맞춰 흔들어 대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발언이 논란을 빚자 청와대도 “대통령은 내로남불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냈다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과 사진 찍느라 정신이 팔려 단체로 중요 발언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건지. 진실을 알고 싶은데 공교롭게 풀기자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라 쉽지 않아 보인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다고 진위가 정확하게 가려질 것 같지도 않다.
어쨌든 내로남불을 프레임이라고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내로남불을 직접 목도했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은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 내려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며 자신과 가족들이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의한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점도 강변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은 1심에서 14개 혐의 중 10개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자녀 입시비리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도 1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최종 유무죄가 확정되겠지만 지금도 다수의 국민, 특히 2030 젊은이들은 조국 사태가 최순실·정유라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권을 앞세워 반칙을 일삼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의 주요 대권 후보들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이낙연), “가슴이 아리다”(정세균)며 경쟁하듯 조국 편들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은 프레임이 아니라 실재(實在)하는 현상이다. 지난 4년간 끊임없이 반복됐다.
‘재벌 저격수’라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세금을 14.1%나 올렸다가 불명예스럽게 경질됐다. 민정수석은 직(職)보다 결국 집을 챙겼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외치는 와중에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지역에 거액을 투자해 물의를 빚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렸던 법무부 차관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경찰의 도움으로 6개월이나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물러났다. 내 편의 허물은 일단 무조건 덮어 주는 것도 내로남불이다.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에서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앞섰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sskim@seoul.co.kr
2021-06-1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