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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규제 완화’ 불협화음… 지도부에서 “엉터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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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8 01:5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강병원 “부자 세금 깎아주는 특위 아니길”
윤호중 “세심하게 검토”… 특위와 온도차
당내 종부세 기준 상향·양도세 완화 이견

특위, 서울 7개 구청장과 간담회 의견 수렴
구청장들 “종부세 많이 올라 민심 이반”

송영길(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성년의날 기념 20대 청년 초청 간담회에서 한 청년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1학번인 김한미루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하느냐고 놀리곤 했는데, 요즘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느냐가 더 비하하는 이야기”라며 쓴소리를 내놨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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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성년의날 기념 20대 청년 초청 간담회에서 한 청년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1학번인 김한미루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하느냐고 놀리곤 했는데, 요즘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느냐가 더 비하하는 이야기”라며 쓴소리를 내놨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대표가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언급한 양도소득세,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주장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강 최고위원은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를 지적하며 “다주택자 세부담 경감은 투기억제, 보유세 강화 등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양도세 중과는 작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 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며 특위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대출규제 완화와 온도차를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KBS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장기 1주택자를 위해 세율 탄력 적용이나 과세이연제도를 고려하겠다면서도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안 믿고 ‘버틴 분들’은 국민과 신뢰의 원칙을 지키되 답답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지만 종부세 기준 상향이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은 당내 이견이 커지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재산세 완화에 대해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지만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개선해 소급적용하면 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재산세 완화를 위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강남·강동·노원·양천·영등포·은평·송파 등 서울 7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까지도 세제 금융조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산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회의에서 구청장들은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7개 자치구는 재건축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으로 꼽힌다. 구청장 간담회를 제안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종부세 기준이) 9억원이냐 12억원이냐는 자치구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서 대상자도 많아졌고 불만의 목소리나 민심 이반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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