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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미, 백신생산 허브 계기로” 반도체 이어 백신 외교 총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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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18 01:46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1일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백신 스와프·기술 이전 등 구체화할 듯
美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도 핵심 현안
기업들엔 美공략 ‘기회’이자 투자 ‘위험’
“정부, 백신과 교환·정치 논리 접근 안 돼”
“기업, 수요·인센티브 등 파악 뒤 투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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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21일)을 나흘 앞둔 이날 “(남은 임기) 우선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백신 파트너십을 구체화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백신 스와프’를 통한 수급 해결,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백신 생산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비롯해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면서 경제 이슈가 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롭게 재편되는 미국 주도 공급망에 올라타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계획을 짜는 등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미중 경쟁이라는 지각변동에서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정부도 함께 뛰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달 발표될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배터리 등 4대 산업 품목의 공급망 재편 검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다른 핵심 현안과 맞물리면서 필요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배터리 투자는 백신과 맞교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면서 “미국 전략에 동참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국내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도 세제 지원이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협력 등 방향성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는 결국 기업 ‘몫’인데, 한 번 공장을 지으면 단기간에 철수가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 내 수요, 주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파악한 뒤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앞으로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의 공급망 강화는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들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 견제도 깔려 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 보복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5G(5세대)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은 우리가 확고한 원칙을 세우되 중국과도 다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는 게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헌주·임일영 기자 dream@seoul.co.kr
2021-05-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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