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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불평등 통합 지표 만드는 정부, 또 진단… 또 ‘버려질 카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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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04 18:28 교육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격차 해소’ 위한 분석, 사회 전반 확대

국세청·통계청·교육부 데이터 통합 연계
계층 격차·저소득층 빈곤 탈출률 등 측정

전문가들 “진단하는 데 머물러선 안 돼”
정권 바뀌어도 끈기 있는 정책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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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산과 교육, 노동시장, 부동산 등에서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을 진단하는 지표를 개발한다. 소득수준이나 지역, 계층 등에 따른 격차가 고착화되는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사회통합 지표 개발계획’을 논의했다. ‘사회통합 지표’는 자산이나 교육, 건강 등 삶의 주요 영역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격차와 계층 간 이동의 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지표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이 다층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는 반면 이를 진단할 기존의 사회통계는 단편적이라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교육부는 교육 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교육 공정성 지표’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서울신문 2019년 11월 12일자 1면>, 교육 분야를 넘어 사회 영역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표는 계층 집단 간 상대적 격차를 진단하는 ‘사회적 포용성’ 지표와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측정하는 ‘이동성’ 지표, 사회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신뢰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자본’ 지표로 구성된다. 삶의 주요 영역을 ▲소득과 자산 ▲고용 ▲교육 ▲주거 ▲건강·위험 등 5가지로 나누고, 연령과 소득수준, 성별, 지역 등 다양한 집단들이 이들 영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교차 분석한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방 대학에 비해 수도권 대학에서 신입생 중 저소득층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 등 사회 전반에서 드러나는 불평등 현황을 진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 가구의 빈곤 탈출률’, ‘취약계층의 학업 중단율 추이’, ‘가구 소득에 따른 취업률과 첫 일자리 임금 수준 비교’ 등도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통합 지표에는 국세청의 각종 소득 데이터와 통계청의 인구·가구·주택 데이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교육부의 학적 정보 등 관계 부처의 데이터가 통합, 연계된다. 교육부는 올해 세부적인 지표를 설계하고 시범 분석을 거쳐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표를 공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진단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교육 격차 분야 전문가인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부모들이 소득이나 교육수준 같은 개인정보 공개를 꺼려 교육 격차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면서 “국세청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에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이 도입된 전례가 있듯 ‘격차 해소’라는 정책 기조가 영속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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