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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文대통령, ‘비난전단 살포’ 30대 모욕죄 처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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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04 18:3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본인에 대한 인신모독성 비난 전단을 살포했던 김모(34)씨가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7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가 인쇄된 전단을 국회의사당 주변에 뿌렸는데,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란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수위 높은 비판으로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미안한 감정도 가지고 있다”면서도 “비판 내용이나 행위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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