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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조사...수사 마무리 속도

檢,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조사...수사 마무리 속도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4-23 15:18
업데이트 2021-04-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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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천열 기자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천열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최근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조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 안팎으로 수사팀이 조만간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소 여부를 결론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은 최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을 상대로 2018년 4월 산업부 공무원들에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월성 1호기 즉시 중단을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채 전 비서관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청와대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인물이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문책 대상에선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검찰은 두 달 넘게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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