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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실가스 적극 감축,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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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23 13:3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40개국 정상이 참여한 화상 기후정상회의가 그제와 어제 이틀간 열렸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50%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고, 영국도 1990년 대비 68%로 줄이겠다던 목표를 78%까지 상향했다. 유럽연합은 기존 40%였던 감축 목표를 55%로 올렸고, 일본도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의 약 46%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2030년 NDC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되 2025년 전까지 적극 상향할 것을 명시했는데, 그 시기를 ‘연내’로 못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도 선언했다.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은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수출입은행이 대출을,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탈석탄 흐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신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첫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협정에 복귀한 뒤, 기후변화를 외교정책과 안보의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한국은 해외 석탄 금융의 종식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온실가스감축 강화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좀더 현실적인 감축안과 강제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철강이나 시멘트 등 탄소배출형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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