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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SH공사 매입 임대주택 24%가 비어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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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23 13:3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200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들인 임대주택 1만 9495가구 가운데 24.1%인 4697가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SH공사는 빌라나 원룸 등 기존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금력이 딸리는 젊은 세대가 서울에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잘만 시행하면 의미 있는 주택 정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값 폭등의 광풍에 속에서도 비어있는 임대주택의 71.6%인 3365가구는 6개월 이상이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SH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 경쟁률은 구(區)별로 최고 24대 1에 이른다고 하니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2017~2019년 매입 임대주택 5972가구 가운데 19.5%인 1166가구는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말 현재까지 한 차례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SH공사가 이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5조원 남짓이다. 그런데 1조 2000억원 안팎의 예산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젊은층과 서민층을 기만하고 일반 시민의 세금을 헛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SH는 감사과정에서 매입 임대주택이 비어있는 이유로 승강기가 없고, 입지와 교통 연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SH가 비인기가 예상되는 입지의 주택을 왜 무더기로 매입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엘리베이터 없는 집은 아무리 임대료가 싸도 입주할 수 없다. 이런 집이 과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뒤돌아봐야 한다.

감사원은 SH의 매입 임대주택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며,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있어도 모집공고 당시 예비입주자에 한정해 공급하는 등 경직되게 운영해 빈집 발생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SH가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공급자 편의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간 주택 매입 목표라는 성과에만 급급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SH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살 집’이라는 자세로 정책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의 고통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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