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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임창용 칼럼] 모병제, 포퓰리즘 논란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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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23 03:39 임창용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임창용 심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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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심의실장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도입을 공약했다. 언제까지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징병할 수는 없다, 군에 가고 싶은 사람에게 파격적 대우를 해줘 엘리트 정예 강군으로 키워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당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서비스로 2030표나 좀 얻어 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4·7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은 처지이니 이런 조롱이 나올 만도 하겠다.

모병제 도입은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진보와 보수 등 정치 이념이나 진영과도 크게 관계가 없었다. 가까이는 2016년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모병제론에 불을 지폈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공약으로 모병제를 주장했다. 그보다 훨씬 앞선 2007년 제17대 대선에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임기 내 모병제 도입 기반 마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모병제가 대선 때마다 소환되는 이유는 뭘까? 진 전 교수의 지적대로 단지 20대 남성들의 표심 때문일까? 그저 ‘정치장사’에 불과한 것일까? 이런 부정적 해석도 일리는 있다. 요즘 군가산점제나 남녀평등복무제 등 이대남들을 겨냥한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난 모병제에 관한 한 좀 긍정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싶다. 여러 정치인들이 모병제를 들고나왔지만 선거에서 실속을 챙긴 경우는 없는 것 같다. 대권을 거머쥔 이도 없다. 단지 표심만을 겨냥한 공약이라기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대선 때마다 모병제가 소환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노동집약적 군대에 적합했던 징병제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현대전은 보병 위주로 치러지지 않아 대군은 외려 첨단 군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한다. 전투의 승패는 첨단 무기를 앞세운 작전에 거의 좌우된다. 반면 보병 위주의 지상군 작전은 전투를 마무리지을 때나 소규모 특수전에서나 유용하다.

서유럽에선 2000년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징병제가 모병제로 대체됐다. 동유럽 국가들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상당수가 모병제로 바뀌었다. 게다가 우리는 절실한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 급감에 따른 징병 자원 부족 문제다. 1970년대 한 해 출산 100만명 시대에서 이젠 20만명대 시대가 됐다. 반면 최장 36개월에 달했던 군복무 기간은 현재 18개월로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부터는 매년 2만~3만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모병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못 배우고 돈 없는 소외계층 젊은이들만 군대에 갈 것이라는, 즉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미국이나 유럽의 군대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모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다양한 인센티브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급여나 복지 체계를 공무원 못지않게 설계하고, 복무 후엔 군 경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을 후하게 하면 된다. 인센티브가 강력하면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사회적 불평등보다는 선택의 자유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데 현재의 병사 유지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할 때 병력을 30만명 수준으로 줄일 경우 추가 예산 없이도 모병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2018, 이동환·강원석)도 있다.

모병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시기상조라는 반박이 따라붙었다. 예산과 국민적 합의 문제, 강압적 병영문화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상당히 개선됐다. 지난해 KBS의 설문조사에선 국민의 61%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언제까지 시기상조라는 말만 되뇌어야 할까.

박용진발 모병제 이슈가 포퓰리즘적 저의에서 나왔는지 여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 의도만 따지다 보면 이전처럼 소모적 정치공방에 머물다 사그라들 수 있다. 누가 들고나왔든 모병제 채택 여부는 이제 더이상 늦춰선 안 되는 국가적 어젠다가 돼야 한다. 대선 국면에서 진지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sdragon@seoul.co.kr
2021-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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