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장 임명하면서“중립성, 독립성 가장 중요”기대 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문재인 대통령).”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진욱 공수처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면서 “처음 출범하는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가는게 중요하며,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인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경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게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기 때문에 수사역량 높이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김 처장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판사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김 처장은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판사를 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면서 공수처 도입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렸다.

1심 재판부는 보석으로 피고인(안경사협회장)을 내줬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을 김 처장이 처리했다는 뜻”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3년간이며,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