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조율과 통제 사이… ‘계정 폐쇄’ 권력 휘두른 빅테크

[글로벌 인사이트] 트럼프 트위터 계정 영구 폐쇄 후유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영구 폐쇄에 대해 영향력 있는 첫 문제 제기는 독일로부터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수석대변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특정 회사의 조처에 따라 제한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이 영구 정지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한을 하더라도 입법기관이 결정할 일이지 민간 기업의 결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 ‘표현의 자유’라는 근본적 가치를 거론한 것인데, 문제 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런저런 문제의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날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종류의 논쟁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양산하는 모양새다. 새 행정부 출범, 대통령 탄핵, 의사당 난입 사태 등 굵직한 이슈가 집중된 상황인 탓인지 논의가 본격 점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내던져진 문제의식마다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고, 국가와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날카로워 이후 해답 마련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완전히 상반된 미·중의 상황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2일자 칼럼에서 중국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침묵시키고 그 회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과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것을 대비시켰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사기업 권력의 부상과 온라인 허위 정보의 확산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독점이 초래하는 구조적·경제적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시에 기업들에 중국 공산당의 결정에 도전할 만큼 충분한 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중국은 의미 있는 인권 보호 없이 온라인 표현에 관한 논쟁을 피했는데,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행정으로 아주 엄격한 정보 통제를 시행하고, 조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체포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비꼬았다. 미국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가 트럼프 계정을 금지한 조처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만연한 온라인 검열과 비슷하다. 그러나 플랫폼들의 조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 증상이 아니라 그 반대, 즉 우리 시대의 가장 골치 아픈 사안인 온라인 허위 정보와 견제받지 않는 기업 힘의 부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국의 ‘디지털 헤게모니 독점’을 문제 삼았다. 뤼샹(呂祥)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지난 13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위터 같은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그들은 미국의 기성 엘리트들과 다른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유럽의 다른 지도자를 처벌하기 위해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정치 전문가 선이(沈逸) 푸단대 교수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해외 정부를 전복시키는 전형적인 전술로, 온라인에 특정 정보를 선별적으로 퍼뜨리도록 해서 대중을 선동하고 색깔 혁명이나 쿠데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득권층, 주류 언론, 민주당은 매우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이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할 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7400만 명의 유권자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소셜미디어 회사 향한 예기치 못한 공격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위원인 티에리 브레턴은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이번 일을 마침내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논리적 허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정의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증오와 폭력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그의 계정을 삭제함으로써 불법 바이러스성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그들의 책임, 의무, 수단을 인식했다”면서 “그들은 더이상 단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숨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을 침묵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결정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감독관리가 없는 기술 회사의 손에 달려야만 하는가? 이러한 플랫폼은 여전히 사용자가 게시하는 내용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공격했다.

1996년 만들어진 이른바 통신품위법이라는 ‘230조’ 덕분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법은 플랫폼 산업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을 줄소송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사업자들은 스스로도 ‘단순 서비스 제공자’로 자리매김해 오면서 ‘책임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로 단숨에 스스로 ‘조율자´를 자임함으로써 230조 폐지 논란을 많이 앞당겼다.

미 정치권은 호시탐탐 230조를 손보려 해 왔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진보 편향’의 알고리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편견, 왜곡 등을 방치한 책임을 추궁해 왔다. 공화당은 이제 소수 빅테크들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문제시하고 있고, 민주당은 더 ‘강력한 규제와 통제’가 가능한 소셜미디어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의무 강화를 주장했었다. ●문제는 어떻게, 어디까지

“(트럼프를)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려는 열망은 이해하지만, 거대 기업이 견제받지 않는 힘을 행사할 때 모든 사람은 걱정해야 한다”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걱정이 고민의 시작이다. 한편에서는 미 수정헌법 1조를 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언급하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수정헌법 1조는 정부 기관이 대상이지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드 루벤펠드 미 예일대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서 이번 일을 “헌법 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리바이어던’의 등장”이라고 표현했듯 헌법적 기본권 문제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기도 쉽지 않다. 소셜미디어에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그 긴 시간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이뤄진 모든 인신매매, 마약거래, 매춘, 포르노물 유통 등의 문제는 어떻게 사과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냐”, “그간 세계 각국 독재자와 독재기관의 홍보성 계정은 왜 그대로 둔 것이냐. 중범죄자들의 계정 등은 앞으로 어떻게 할테냐” 등 사용자들의 공격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과거에도 범죄 등 여러 이유로 계정을 폐쇄하거나 서비스 자체를 끌어내린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문제였다. 이번에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 이 일이 얼마나 방대하고 다층적이며, 현재의 일상과 미래 권력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힌 것인지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다.

●빅테크 기업 규제 시동 건 유럽연합

유럽이 먼저 시동을 걸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빅테크 기업의 힘을 누르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EU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에서 불법 콘텐츠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 유럽법률과 법원은 아동 포르노에서 테러리스트 콘텐츠, 혐오 발언에서 위조, 선동에서 폭력, 명예훼손까지,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와 적절한 견제, 균형을 통해 무엇이 불법인지 계속해서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민도 토로했다. “우리 사회는 언제 콘텐츠가 차단돼야 하고 차단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고.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