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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한 달 넘게 서울대병원에 있는 MB…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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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16 12:06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0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서 걷고 있다. 영원한 권력이 없는 만큼 대통령 임기 말기에는 더 조심스럽게 권력을 운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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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서 걷고 있다. 영원한 권력이 없는 만큼 대통령 임기 말기에는 더 조심스럽게 권력을 운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달이 넘게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구속기간을 보내고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기결수로 수감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지병 관련 검진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형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에 인정되는 시간을 외부 병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의료적 부분은 법무부 의료과, 이송이나 환소 여부는 보안과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서울동부구치소로 복귀할지, 다른 교정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갈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기결수 신분이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형기는 총 22년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구치소 직원·수용자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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