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고검장·중앙지검 부부장까지 나섰다…檢 집단행동 ‘일파만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11-26 15:12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검 평검사들도 윤 총장 직무정지 반대 성명 잇따라

지검·고검 검사장급 17명 “직무정지 재고해야”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불참…평검사 반발 확산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지검·고검의 검사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성명서 행렬에 동참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부부장 검사 외에 평검사 중 수석급인 연수원 36기 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서도 평검사회의 개최 여부 논의

지검 평검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직무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 위법·부당하다”는 비판 성명을 올렸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도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추미애 장관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라고 촉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부당하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직무배재’된 윤석열 검찰총장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 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직무배재’된 윤석열 검찰총장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 뉴스1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렸다. 이들은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들 “직무정지, 냉철하게 바로잡아야”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찰의 제도개혁이 안착해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김후곤 검사장을 비롯해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